[스크랩] 멕시코 양극화 원인?…멕시코판 IMF사태인가, NAFTA인가

ㆍ뉴스제목: <靑 "'NAFTA, 멕시코 경제난 주범' 보도 엉터리">

 

▲ MBC PD수첩 7월 4일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합시다③

 

멕시코 양극화 원인?…멕시코판 IMF사태인가, NAFTA인가
한미FTA, ‘성공의 보장’이 아닌 ‘성공의 기회’일 뿐  
  

 

  이백만 홍보수석

 

“멕시코시티 최대 중심가인 소칼로 광장을 빼곡히 채운 노점상들. 대부분이 나프타 이후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과 도시 노동자에서 실직된 사람들이다. 멕시코시티에만 이런 불법 노점상들이 6만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MBC PD수첩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 2006.7.4)

 

 

멕시코의 양극화 심화가 NAFTA 탓인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중파 방송 가운데 하나인 문화방송의 PD수첩은 7월 4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집중 방영했습니다. 특히 멕시코의 경제·사회상을 ‘감동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도시빈민 노동자 농민 어린이노동자 성매매자 비정규직노동자 등 서민들의 생활고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멕시코의 양극화 현상이 생각이상으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D수첩의 제작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멕시코의 서민경제는 파탄지경이다. 이것은 미국과 맺은 NAFTA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한미FTA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논리를 시청자들에게 주입했습니다.

 

PD수첩의 결정적 오류는 ‘멕시코판 IMF사태‘를 간과한데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FTA도 경제정책입니다. 명암이 있고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정부당국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국과 FTA협상을 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NAFTA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미FTA를 계기로 NAFTA에 대한 보도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NAFTA에서 FTA의 지혜를 배우자는 취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NAFTA의 실상을 편파 왜곡할 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7월 4일 방영된 PD수첩은 전형적인 편파왜곡보도입니다. 결론을 미리 내놓고 이를 무리하게 합리화하는 아전인수식 보도입니다. 언론인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공기인 언론기관이라면 진실보도를 통해 시청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곡보도로 진실을 숨기고, 국민여론을 오도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PD수첩의 결정적인 오류는 ‘멕시코판 IMF사태’인 페소화 위기를 간과한데 있습니다. 1980년대의 외채위기도 멕시코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지요.

 

94년에 NAFTA 발효, 95년에 멕시코판 IMF사태(페소화 위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 나라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때는 1992년입니다. 그리고 NAFTA가 국회의 비준을 받아 공식 발효된 때는 1994년 1월입니다. 북미 3국은 NAFTA를 통해 새로운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곧 정상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문제는 멕시코였습니다. NAFTA가 발효된 지 1년 만에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잘 나가던 멕시코 경제가 1995년 외환위기에 휩쓸리면서 폭삭 주저앉아 버렸던 것입니다. 소위 ‘페소화 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 IMF사태(원화 위기)를 겪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페소화 위기는 ‘멕시코판 IMF사태’였다는 얘기입니다. 태국도 같은 시기에 ‘바트화 위기’로 큰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나가던’ 개도국들이 겪은 홍역이었습니다.

 

 

 

 

한국의 양극화 심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페소화 위기 때의 멕시코 경제상황은 IMF사태 때의 한국 경제상황과 비슷했습니다. 파탄 그 자체였습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2%나 감소했습니다. 50여년 만에 겪은 최악의 경제성적표였습니다. 중소기업의 대량부도, 대량실업, 양극화 심화….

 

한국도 IMF사태로 1998년 실질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9%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양극화심화는 IMF사태를 빼고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PD수첩은 1시간 분량의 특집프로그램에서 멕시코의 양극화를 집중조명하면서 IMF사태, 즉 페소화 위기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양극화 심화도 FTA 때문인가요.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멕시코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데에는 NAFTA도 일정 부문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페소화 위기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 합당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

 

멕시코는 NAFTA가 발효된 지 1년 만에 멕시코판 IMF사태가 터져, NAFTA의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했습니다.

 

한국과 멕시코는 경제발전수준과 개방의 경험이 크게 다르다!

1992년 미국과 NAFTA를 체결한 멕시코와 2006년 한미FTA 협상을 하고 있는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경제의 발전수준과 개방의 역사, 경제구조 등에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멕시코의 NAFTA 사례를 들어, 한미FTA를 반대하는 데에는 결함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2006년 한국경제와 1992년 멕시코경제의 본질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발전 수준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지금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전자 조선 철강 섬유 석유화학 등 주요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IT산업은 세계 최강입니다. 금융산업 등 서비스업도 크게 앞서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전체의 경쟁력이 지금의 멕시코 경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물며 1992년의 멕시코 경제와는….

 

다른 하나는 개방의 역사가 크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경제개발을 본격화하면서 개방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수출드라이브전략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멕시코는 정반대였습니다. 세계자유무역의 사령탑이었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가입한 때가 한국은 1967년이었고, 멕시코는 19년 뒤인 1986년이었습니다. GATT는 WTO(세계무역기구)의 전신입니다. 개방의 경험에서 한국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우리 하기 나름이다. 과거 수출드라이브 정책처럼…

한미FTA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으로서는 NAFTA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NAFTA 협상과정과 NAFTA발효 이후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 한미FTA 협상에 활용해야 합니다.

 

NAFTA는 벤치마킹의 대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NAFTA가 멕시코 경제난의 주범이라는 엉터리 분석으로 한미FTA를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지상파TV가 편파보도로 국민을 선동해서는 안됩니다.

 

한미FTA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성공의 기회이지 성공의 보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기에 달렸습니다.

 

여러 개도국들이 1970∼80년대에 강력한 수출정책을 썼지만, 우리나라만큼 성공한 나라는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지금도 개도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기 나름이지요. 한미FTA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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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와대 블로그

글쓴이 : 청와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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