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략적 선택 가능하고 대가 많은 것이 FTA

전략적 선택 가능하고 대가 많은 것이 FTA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개방할지 논의할 때

 

  
  윤대희 경제정책수석

과거를 뒤돌아보면, 개방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개방에 의해 경쟁에 처하게 되는 계층은 직접 입게 될 피해를 우려해서 반대하고, 개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계층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개방을 반대하곤 했다.

그러나, 개방은 소비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경쟁 촉진과 경제사회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유도한다. 단기적인 구조조정의 아픔보다 중장기적인 개방의 혜택이 크고, 개방하지 않고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발전과정에서 개방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작년 4월에는 대외경제위원회에서 개방을 통한 선진통상국가 비전을 확인한 바 있다.

 

개방은 국내 발전전략으로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고, FTA와 같은 지역협정을 통해서 하거나, WTO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다자간 협상에 의한 개방은 우리의 의지대로만 추진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반면, FTA에 의한 개방은 전략적으로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상대국의 개방조치를 이끌어내기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출처 : 청와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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