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적 없는 보도, 국익 없는 보도

 

 

 

북한 미사일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①

 

국적 없는 보도, 국익 없는 보도
북한 미사일 문제는 우리 관점, 우리 국익을 기준으로 봐야

  

  
  서주석 안보정책수석
 

일부 신문의 북한 미사일 보도엔 국익이 보이지 않는다. 국적도 보이지 않는다. 진지하고 책임 있게 생각해 보자. 북한 미사일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문제는 국제적 차원의 이슈일 뿐 아니라 우리 국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외교·안보 사안이다. 국내 정치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국의 입장, 나라의 국익에 대한 전략적 고려 없이 번번이 정부를 흔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쟁 수준의 무책임한 비난은 안 된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처음 징후가 포착되면서부터 치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을 준비해왔다. 국제적 흐름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필요한 때 정확하게 하고 있다. 사태 발생 시 보고 및 회의 개최 등 그 대응 하나하나는 사전에 준비된 전략적 방침 위에서 이뤄진 것이다. 우리의 실질적 대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한민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은 분명하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를 억제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한반도 긴장이 실제 이상으로 증폭되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 문제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수준으로 치달으면 안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원칙이다. 우리는 한국의 관점과 한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

 

상황이 발생했다고 대통령이 꼭두새벽에 회의를 소집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심각한 대책을 내는 것이 현 시점에서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또 북한이 북핵협상이 안 되면서 이를 이끌어내기 위해 벌인 ‘고도의 정치적 압박 행위’에 대해 마치 ‘속도 경쟁’이나 하듯 강경책을 내놓아 긴장을 증폭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정부는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진작부터 판단했고 이에 입각한 대응을 준비해 왔다. 따라서 북한의 단·중거리 미사일 발사 사실이 보고된 직후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서는 ‘위기조치반’을 가동하여 면밀한 상황 점검에 나섰고, 이른바 대포동 2호 미사일이 발사된 후에는 보고와 회의 준비에 착실하게 나섰다.

 

장거리미사일 발사 보고를 받은 직후 대통령은 장관급회의 수준에서 우선 상황을 점검하고, 그 뒤 결과브리핑까지 확인한 뒤에 시간을 두고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소집하여 이를 재점검하였다. 이는 어디까지나 이 문제로 인한 안보적 긴장이 국민들께 과장되게 전달되지 않도록 고심한 결과였다.

 

새벽에 회의를 소집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 우리의 대응 역량이 달라지는가. 불안 상황을 증폭시키면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실제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우리 경제와 대외신인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질 수도 있다. 국내적으로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된다. 이 상황은 어찌할 것인가.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도발적 행위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것이므로 우리의 국익을 치밀하게 지키면서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차분한 대응이 핵심이다. 북한의 의도는 문제를 키우는 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의도를 무력화시켜 나가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다. 정부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비판과 대안은 경청할 것이다. 일부 언론도 책임 있게 생각하고 책임 있게 보도해야 한다. 오히려 국민들은 차분하고 성숙한 태도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다행스런 일이다.

 

이런 시기,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정부가 선택해야 하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자세, 책임 있는 자세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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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와대 블로그

글쓴이 : 청와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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