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정부 대응방향

 

 

 

통일외교안보정책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남북관계와 동북아 안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관계에 있어서 국면전환을 노린 고도의 정치적 압박행위”로 규정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어디에 있든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내와 국제사회의 반응과 발사 자체가 실패했다는 점에서 유효하거나 현명한 행위는 아닙니다.

 

이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문제해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동북아에서 군비증강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미래 안보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또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도발적 행동이 군사적 시위로 비춰짐으로써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는 인내심을 갖고 대화로 풀어나가야

이번 미사일 발사가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때, 이에 대한 대응 또한 정치적·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북한의 의도는 문제를 키우자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외교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무력화시켜 나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되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대화의 틀 속에서 강력한 항의를 하되, 행동은 신중하고 유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을 압박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유관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그 실효성도 의문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명한 대응을 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 관련국들도 냉정하게 외교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기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향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야 하며,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차분하게 대처하도록 우리가 정확히 설명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대북관계의 구체적 조치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결정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관련국들과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대북관계에 있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을 해나가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화는 끊지 않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그들의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조치를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남북대화는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하면서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상황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심사숙고해 나가야 합니다. 

 

구체적 대북조치는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의 선택적 사고의 여지를 지켜보면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출처 : 청와대 블로그

글쓴이 : 청와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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