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FTA_미국은 금융기법을 한국에 전수하지 않는다

오늘 100분토론 보다가 열받쳐서 쓴다. 할말 너무 많다. 1.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면, 서비스부문, 금융부문에 있어 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는 충격과 함께 경쟁에 노출되어 우리가 그들과 경쟁하면서 뭔가 실력적인 동반 성장을 할 것이고, 미국은 우리나라에 어차피 투자하고 장사하러 들어왔으니까 이윤을 남기려면 우리나라 기업들과 직원들에게 미국의 서비스 노하우, 특히 미국 금융기법의 노하우를 전수할 것이다, 그것을 전수받아 우리의 실력을 키운다, 이런 얘기를 수석대표하고 미국과의 FTA 찬성론자들이 하고 있는 데, 이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등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국민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과학기술, 경제경영, 인문사회, 하다못해 스포츠에 있어서까지도 노하우를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들, 어쨌든 다른 나라들에 뺏길까봐 극도로 조심한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 기술들을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나 학생들에게 유출되거나 전수하고 싶지 않은 마음하고 똑같은 것이다. 백인 선진국가들의 교수들을 포함해 외국인을 경계하는 국민들은 사소한 것에서도, 하다못해 감자칩 양념 맛있게 만드는 노하우같이 하찮아 보이는 것도 알려주기 꺼려한다. 하물며, 제조업이 아시아 기업들에 밀리고 있는 미국이 제조업을 대체하는 수입원으로 MS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의약/화학/생명공학,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융, 무기분야에서 노하우를 아시아에, 한국에 넘겨준다고? 미국의 밥줄의 노하우를 한국에 넘겨준다고? 일본도 중국등 인건비 싼 나라로 나갔다가 핵심 노하우 노출위험에 다시 일본내로 돌아오는데, 외국가서 자기네 나라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어림없는 기대 하지도 마라. 미국이나 일본등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절대로 그 노하우를 외국에 전수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IMF를 통해 그들이 노하우를 전수하기는 커녕, 투기차익만 거둬가는 것을 경험했고 지금도 그 꼴을 계속 보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미국인 시민인데도 한국계는 미국 금융가에서 이번 론스타처럼 한국의 은행들을 등쳐먹는데 미끼로 써먹을 뿐, 그 한국계를 월가의 핵심간부로 키우면서 월가의 핵심 노하우를 전수해 주지 않는다. 아예 그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한다. 변두리 부서에나 배치하면서 충성도를 봐가며 어디까지 알게 할 것인지 조절한다. 미국정부는 최근 중국계 학생들이 군사장비 개발프로젝트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다 말았다. 중국계에 대해 무척이나 경계하는 것이다. 이런 판국에 무슨 노하우를 우리에게 전수할 것이라는 말인가? 또한, 금융은 그 본질을 잘 들여다 보면 사기요, 도박이다. 그 사기와 도박의 rule은 미국이 유리하게, 강대국에 유리하게 아무때나 마음대로 바꾼다. 고도의 수학, 통계의 실력자가 얻어가는 수익이라는 따위의 얘기는 하지 말라. 이번 월드컵 잘 봤지 않나? 무슨 얼어죽을 공정심판? 스포츠 페어 플레이 정신? FIFA 의 행동을 보면, 각 나라에서 축구에 많이 투자하는 나라 순으로 - 그래야 그 돈을 결국 FIFA가 가져가니까 - 불공정심판을 통해 순위를 사실상 조작해 우승컵을 안겨주고 있다. 월드컵이 페어 플레이 스포츠 대회라는 순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노하우는 우리 스스로 깨우치거나 - 완성품사다가 분해하고 조립하여 알든지, 미국유학가서 교수한테 (교수가 잘 가르쳐 줄라나?) 배우든지, 책보고 배우든지, 혼자 연구해서 깨우치든지, 각종 시행착오 거쳐서 깨닫든지, 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 외에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비용 - 로열티 내고 기술을 전수받거나 사기당해 돈을 잃어가면서 경험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배우거나 하는 식으로 배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 금융기법이라 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그런 식으로 배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월가의 사람을 채용해서 해보면서 제한적으로 배우든지,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배워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위험부담은 훨씬 적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굴하고 개발하고 발명하고 깨우친 독자적인 기술과 노하우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었다. 당장 반도체, 휴대폰도 그렇고, 백색가전도 그렇고, 네트웍 게임도 그렇고, 영화도 그런 예이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기술이나 노하우 이전해 준 것 별로 없다. 초기에는 좀 있었을 지 몰라도, 고난도에 이를 수록 우리가 독자 개발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우리의 독자 개발한 기술과 노하우를 오히려 그들이 배우겠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미국의 경우에는 스크린쿼터를 없애라는 둥 하며 아예 초전박살을 내버리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 않은가. 2. 미국 제조업뿐 아니라 전세계 제조업은 이미 각 나라마다 포화상태이다. 우리의 일상을 보면, 웬만큼 사는 나라들치고 물건이 없어 물건에 환장하는 사람들 없다.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컴퓨터, 각종 물건들 널려있다. 중고도 널려있다. 싸게 사서 대충 쓸 수 있는 방법들 무지하게 많다. 우리가 제조업에 있어 강국이라해도, 물건이 남아도는 미국에서 시장이 아무리 큰 들, 미국인들이 그 제조업 물건들을 더 많이 사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더구나, 우리는 이제 싼 값으로 승부하기보다는 고품질 고부가가치로 승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중국도 싼값에 물건 팔면서 연평균 10%씩 고성장 해대더니, 요즘 그거 이제 그만하고, 고품질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승부하겠다고,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에 게 기술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종훈수석대표와 양수길박사인지하는 FTA 찬성론을 들어보면, 미국 관세 4.9% 없애면 시장이 더 넓어져 그만큼 물건 더 많이 팔아 이익을 남긴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싼값, 가격경쟁력으로 물건을 더 팔아 이익을 남긴다는 경영전략은 20세기 중반까지 통했던 낡은 경영전략이다. 빈곤국이 아닌 한, 세계는 이미 물건이 차고 넘친다. 이제 필요한 상품은 금융이나 영화나 무기같은 추상적이고 첨단산업상품인 것이다. 미국시장에서도 미국인들이 돈을 쓰는 분야는 그런 분야들인데, 그런 분야들은 미국이 경쟁력우위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분야들에서 열세인 경쟁력을 갖고 미국시장에 들어가 이익을 남길 수 있나? FTA 찬성론자들의 낡은 주장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3. 또한, 미국과의 FTA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아니다, 또는 10년쯤 후가 될 것이니 서둘러 해야 한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불리한 FTA를 서둘러 할 필요도 없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세계 경제권은 점차 통합되는 추세로 간다. 유럽이 그랬고, 나프타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경제권도 그렇다. 지금이 아니면 우리에게 세계로 가는 시장의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없는 속단이다. 더구나, 우리는 사회안전망, 보상체제등 각종 준비해야 하는 분야들이 많다. 그것들을 먼저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준비할 것을 먼저 준비하면서 차차 개방해도 늦지 않다. 미국이 나토를 창설했다고 하면서 호주, 일본등 을 끌어들일 때, 우리에게는 NATO에 들어오겠냐고 제안할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었다. 그러더니, 세월지나 필요해지니까 미국의 꼬봉되라고 미국에서 먼저 들어오라고 제안하지 않나. 세월지나면 뭐든 범위가 확장된다.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좀 하지 말았으면 한다. 4. 그리고, 4대 선결과제에 관한건데, 왜 우리만 우리의 개방의지를 입증해야 하나? 미국시장 열리면 미국이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나? 시장 열렸다고 하면서 월드컵 심판들처럼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척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불공정판정 들이대며 우리에게 불이익을 안겨주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입증을 미국이 해줘야 하지 않나? 우리의 개방의지를 입증하는 방법이 왜 꼭 4대 선결과제를 선결해 주는 것이어야 하나? 그 4대 선결과제는 모두 우리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고, 미국에는 이익만 안겨다주는 것들이다. 이것이 미국의 의지인가? 그 의지는 우리에게 불이익을 안겨다 주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우리는 미국에게 우리 시장을 개방한다는 의지를 입증해야 하고, 미국은 우리에게 미국의 어떤 의지를 입증해 주었나? 우리를 털어 가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입증해왔던 것이 아니었나? 1차 협정문도 - 공공 문서는 원래 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그러한 미국의 의지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가서 FTA 하자고 매달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과적인 양상이고, 그렇게 매달릴 수 밖에 없게 했던 군사 안보적인 이유가 없었나? 이렇게 준비가 안되어 있고, 이렇게 우려가 많은데, 왜 가서 매달렸나? 미국이 우리에게 넌즈시 암시적으로 협박했던 결과아니었나? 미국은 우리에게 너무나 불공정하다. 5. 수석대표나 양박사는 민감한 질문에는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다', '내가 본 논문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 하기 나름이다', '각종 대비책을 마련중이다/마련하자' 며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준비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10개월에 그 모든 문제를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양박사는 우리가 잘 하고 있는 분야들이 많고, 스포츠도 요즘 우리가 잘 하고 있다고 헛소리를 하는데, 잘 하고 있는 스포츠 게임들을 잘 보면, 월드컵, 올림픽등 국제적 게임에서 우리나라는 매번 밀린다. 월드컵 위원회, 올림픽 위원회등 그쪽 이해관계자들에게 돈을 왕창 가져다 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 돈에 맞는 성적을 올리는 것이다. 스포츠 정신 페어 플레이 정신이니까 국제적 게임도 페어하게 될 것이라고 호도하지 말라. 돈에 비례해서 fair 한 것이다. 가난한 집 학생하고, 부자집 학생하고 똑같이 학교에서 공부해서 시험성적 나오니까 그 결과 fair 한 competition 에서 나온 것이냐? 6. 분쟁있을 때 우리의 해결능력이 미국보다 못하지 않다며 수석대표가 WTO 제소 사례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까지 할 때에는 웬만하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사안 아니면 WTO에 제소하지 않는다. 9건 제소해서 우리가 6건 이겼다고 그걸 갖고 우리의 율사들이 미국과의 싸움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게 순진하고 단순화된 주장이다. 7. 결론: 국민의 한사람으로 나는 미국과의 FTA에 절대 반대한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FTA 먼저 체결하고, 그 경과를 봐가며, 그거 보면서 우리도 어차피 준비기간이 필요하니까 준비해가면서, 상황봐가며, 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이 들고 우리도 준비되어 있을 때 하자.

출처 : 경제방

글쓴이 : 소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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