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 살펴보니

◇ 노태우 정권 = 주택 200만호 건설, 그에 따른 신도시 건설 등은 노태우 정권의 부동산 정책하면 가장 떠오르는 내용이다.
　
노태우 정권 때는 88올림픽이라는 대형 호재로 정권 초반부터 아파트가격이 꾸준히 상승세를 타다가 정권 후반기인 1992년에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서해안개발사업, 경부고속철도, 영종도 신공항건설 등의 초대형 국책프로젝트는 대규모 토지수요를 유발해 토지투기를 자극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규제로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공개념 3개 법안이 시행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비업무용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하도록 하는 투기억제책을 발표했다.
　
◇ 김영삼 정권 = 집값이 안정화된 시기다. 과거 정부에서의 주택공급확대, 분양가안정화 조치 등에 기인했고 노태우 정권 때에 추진한 토지공개념, 주택 200만호 건설, 원가연동제 시행 등의 정책적 효과가 본격화됐던 시기다.

정부는 1997년까지 5년간 주택 300만호 건설을 계획했다. 주택 300만호 건설은 자재파동ㆍ임금상승ㆍ부실공사를 유발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예상대로 엄청난 부실공사를 조장했다.
　
◇ 김대중 정권 =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다. IMF 외환위기로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자산가치가 급락하고 따라서 주택 수요가 크게 위축돼 경기부양을 위한 분양가 자율화 등 규제 완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다.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 100% 달성, 그린벨트 재조정, 임대주택건설 확대 및 임차인 보호, 토지보유세금 강화와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등이 그것이다. 주택 부문에서는 매년 50만 가구씩 모두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 노무현 정권 = 김대중 정권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 후유증으로 정권 초기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다.

정권 초기에는 재건축아파트 80% 이상 시공 후 분양, 수도권 전역 충청일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확대를 비롯해 재건축 중소형 의미비율 60% 확대, 종합부동산세 조기 시행, 1가구 3주택이상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비율 하향조정 등의 규제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 요건 강화, 다주택자 보유세 및 양도세를 강화하는 등 초강력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수급 불균형으로 오히려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무분별한 재건축 규제로 아파트 공급 요인이 사라져 가격상승과 부동산 버블화를 가속화 했다.

정권 막바지에는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확대, 전매제한 기간 확대, 청약가점제 시행 등의 정책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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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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