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시 작통권 환수에 관해 궁금한 몇가지 것들

전시 작통권 환수에 관해 궁금한 몇가지 것들

알고 보면 길이 보입니다
작통권 환수, A부터 Z까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중요한 것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시 작통권 환수에 관해 궁금한 몇가지 것들’을 모았습니다. 생산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공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몇몇, 곁가지 시비가 있습니다. 전시 작통권 ‘환수’냐, ‘단독행사’냐. ‘환수’라는 표현은 미국을 자극하는 불필요하고 부정확한 표현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칫 소모적으로 흐르기 쉬운 논란입니다.

 

전시 작통권은 우리 군이 ‘환수’하는 겁니다. 환수의 결과로서, 현재와 달리 앞으로는 우리 군이 작통권을 ‘단독행사’하는 것이죠. 1994년 평시 작통권 환수 당시에도 한미간 공식 합의문서에 ‘환수(Withdrawal)’라고 명시했습니다.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해 ‘단독행사’하자는 것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전시 작통권 환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죠.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례를 들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등 회원국들도 전시에는 미군사령관인 NATO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NATO 회원국들은 NATO의 군사적 조치에 대한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작통권을 이양할 지, 안할 지 회원국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작통권을 이양하는 경우에도 자국 판단에 따라 이양병력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NATO 회원국들 전시에도 작전통제권 보유
▶ NATO 회원국, 유사시 전작권 이양·환수 자발적 결정

 

앞서 언급했듯이, 논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에 근거해 책임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건 사실, 기본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이 같은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대목입니다.

“노 대통령이 그동안 특별히 준비한 것이 없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야말로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역(逆)안보장사’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지난 10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거론하며 했다는 말인데요. 공당(公黨)을 이끄는 대표의 말에는 안타깝게도 책임은커녕 제대로 된 사실도 없습니다.

 

▶ 한나라당은 집권할 생각이 있는가, 2

 

이 차에 한번 쭈~욱 일별해보시죠. 전시 작통권 환수 추진배경과 경과, 한국군의 능력과 여건, 환수시기 등 쟁점과 사실관계, 정부입장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반미 우려’ 목소리가 오히려 ‘반미’된 격>이라는 조성렬 박사의 글도 일독을 권합니다. 조 박사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작통권 환수문제는 논란을 넘어 왜곡과 비방 수준에까지 와 있다”고 우려하며 “작통권 환수는 한미 군사동맹 ‘윈윈의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 작통권 환수 20년전부터 진행됐다
▶ 전작권 환수 주요 쟁점들에 대한 Q&A
▶ ‘반미 우려’ 목소리가 오히려 ‘반미’된 격

출처 : 청와대 블로그

글쓴이 : 청와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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