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노 대통령 연합뉴스 특별회견> ① 전시작전 통제권

 

<노 대통령 연합뉴스 특별회견> ① 전시작전 통제권

“작통권 자주국방 핵심…환수해도 한미동맹 흔들리지 않아”
한미연합사 해체해도 주한미군 계속 주둔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연합뉴스와 가진 특별회견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한미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①,②로 나누어 회견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 작전통제권 환수는 1987년 당시 노태우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평시 작통권을 환수하였으나, 작통권의 핵심인 전시상황에서의 우리 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은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중시하는 이유와 배경, 그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 우리나라는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경제 11위 대국이고 병력수로는 세계 6위 군사강국인데 스스로 작통권을 못갖고 있습니다.

작전통제권이야 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입니다. 자주국방이야 말로 주권국가의 꽃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이것은 꼭 갖춰야 될 국가의 기본요건입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 자주국가로서의 위상을 바로세워야 하는 건 바로 세워야 합니다. 돈이 들어도 용산기지는 이전해야 되고 한국군이 좀 걱정되더라도 작전통제권은 이양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럴 능력이 있느냐 논의되겠지만, 여러가지 있을 수 있지만 장래에 있어 동북아의 평화구조나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작통권이 없을 때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자주적 정부로서 역할을 하겠느냐.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협상을 할 때도 한국군이 작통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도 이제 한국을 자주국가로 대우해야 될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한미관계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정리하자는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전시 작통권 이양을) 한다는데 과거에 한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던 분들이 전혀 거꾸로 말하니까 답답합니다. 한나라당이 하면 자주국가이고 제2창군이 되고, 참여정부가 하면 안보위기나 한미갈등이 되느냐.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갖고 얘기합니다.

 

작통권은 자주국방 핵심, 노태우·김영삼 대통령도 추진해 온 것

 

작통권 환수 문제는 노태우 대통령때 입안되고 결정됐다가 문민정부에서 일부 이행되다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참여정부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한나라당에서 만든 방향에 따라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다시 들고나와 시비하니까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정치적 흔들기냐. 한국의 국방력이 후퇴했다는 것이냐. 무슨 얘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전시 작통권 문제를 비롯하여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등 한미동맹 재조정 과정에서 한미간에 심각한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미관계가 이렇게 어려운데 전시작통권 환수를 추진해야 하는지,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답변바랍니다.

 

▲ 언론 보도를 보니 전혀 감정적 조치가 아니라고 친절히 해명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 이외 한미동맹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반환, 방위비분담 문제 이런 것에서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나라 장래의 문제이니 협상해야 합니다.

 

이것 하나만 국민에게 물어봅시다.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다해주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협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연스런 협상과정을 (일부에서) 갈등이라고 계속 부풀리고 있는 겁니다. 왜 자꾸 부풀리는 지 모르겠습니다. 미 대사관 이전 부지 하나 하는데 한국이 여론, 전문가 등은 권리행사할 것 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여고 자리 못했습니다. 그래도 미국 위상에 맞게 최고 수준의 미 대사관 건립이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옛날에 체결한 한미행정협정(SOFA) 때문에 환경문제에 있어 우리가 많이 따지기가 근원적으로 어렵게 돼 있습니다. 방위비 협상에서 밀고 당기고 따지면서 간접적 보상도 좀 받고, 용산기지 이전 비용도 최대한 줄이고, 평택기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해결 안된 것 있지만 협의해 가야합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것 아니냐.

 

그것을 두려워 하는 사람이 있고 정치적으로 문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적 공격자료로서 심지어 (내가 부시 대통령과) 전화한 지 몇달됐느냐고 합니다. 자주 만나고 전화 자주하면 한미관계 잘되는 거라면 내가 제일 많습니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 합친 것 만큼 했습니다. 자주 만나는 것과 전화 가지고 따지는 등 유치하게 하지 맙시다.

 

좀 대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과 미국 사이에도 의견이 다르면 옥신각신합니다. 어느 나라 없이 남과의 관계서 협상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소리들이 나오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론도 고조되고 국회에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가 자존·운명 걸린 문제는 서로 의견 교환하며 입장 표시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 미 의회에서 한마디 하고 압력을 넣었는데 한국 국회도 압력 넣으면 안되겠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의원 분위기 문제인데, 그런 것으로 다 한미관계가 파탄나는 것 아니냐, 갈등으로 심각한 이반이 아니냐는 식으로 그렇게 한미관계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한미관계가 100년 이상된 역사인데 쌍방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이해관계가 있고 쌍방이 존중해야 할 여러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입씨름 한다고 파탄되는 관계면 그 관계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관계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하자는 대로 `예, 예' 하길 한국 국민이 바랍니까. 제발 좀 국가 자존과 운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면서 입장 표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현 시점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가 서둘러야 하는 시급한 것인가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전직 국방장관들이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며 전시 작통권 환수 논의 중단을 촉구한 것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에 관한 사안이므로 당연히 전시 작통권은 환수돼야 하지만 자칫 조기 환수 논의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하거나, 국가안보가 흔들리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 (전시작통권 환수에 대한) 시기상조를 말하는 분께 '언제가 적절한가'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2003년에 발의해서 우리 군이 2012년으로 잡았습니다. 긴 기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우리군이 독자적인 작전통제를 위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있고 국방개혁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좀 더 앞당겨도 충분합니다. 국가안보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군의 역량이 충분하고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자주국방 할만 한 때...국가안보·한미동맹 흔들리지 않을 것

 

그 이전에 한국은 자주국방을 할만한 때가 됐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안보에 이상이 없습니다. 한국의 방위역량은 많이 축소돼 알려져 왔습니다. 과소 선전돼왔습니다. 있는 사실대로 정부가 홍보하고 작통권 환수해도 좋으냐 이렇게 물어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 북한의 안보위협을 부풀리는 경향은 아직도 민주정부가 세 번 들어섰지만 여전합니다. 북한의 군사위협을 부풀리고 한국의 국방력을 폄하하는 경향은 고쳐야 합니다.

 

참여정부가 고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람 생각이 잘 바뀌지 않고 안보장사 시대에 성공한 일부 신문들이 지금도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국민의 눈과 귀를 오도하고 있습니다.

 

- 한미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포함한 로드맵에 합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측은 전시 작통권 환수시기로 2012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우리측 목표 연도보다 더 이른 2009년에 조기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에서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미국의 환수 목표연도가 다른데, 양측의 견해 차이가 충분히 조정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 우리 군의 수준이 높습니다. 눈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서 미국 수준으로 자꾸 높이자는 것이지요. 미국수준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2012년으로 했는데, 2009년이 (미측에서) 나왔는데 그 사이에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방위력은 충분합니다. (우리) 군의 욕심은 차제에 최고 A급, 최고수준의 장비와 시스템을 갖춘 군대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겁니다. 대통령이 환수 의지가 강하니까 그 상황을 이용해서 세계 최고의 군대를 만들고자 하는겁니다. 최고 장비, 최고 시스템을 내놓으라는 거고, 대통령이 `그래 준다' 는 거고 그래서 가고 있고, 2012년까지 할 생각인데, 그 이전에도 작통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작통권 환수의) 합리적 시기는 평택기지에 미군이 입주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작통권 환수에 따른 행정적 인원 조정요인이 생기는데, 그 만큼은 이쪽(평택기지)에 시설을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평택 입주 시기를 맞추는게 가장 적절하다는 겁니다. 2009년이 그런 의미죠. 실제 (평택기지 이전 관련) 시위도 많고 협상할 것도 많고 하니까 좀 늦어져 2010년이나 2011년에 평택이 되지않을까 싶은데 그 결과와 맞춰서 (전시작통권 환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군 평택기지 이주시기가 작통권 환수시기 될 수 있어

 

- 정부 당국이 작통권 환수시기로 잡는 2012년이 되면 현재 일부 주한미군측에 의존하고 있는 대북 감시능력을 비롯한 독자적 작전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시 "한국군이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능력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국방중기 5개년 계획 예산으로 151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국방개혁 2020 을 완성하는 2020년까지는 총 621조원의 국방예산이 소요된다고 정부는 발표하였습니다. 작통권 환수가 우리가 감당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 모든 국방소요는 국방중기계획에 이미 반영됐습니다. 예산소요는 작통권 환수를 위한 소요 부분은 얼마 없고 주로 국방개혁, 군 구조 개혁에 따르는 소요이지 작통권 환수 때문에 더 들어가는 예산은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작통권 환수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은 미미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작통권을 환수해도 미국의 정보자산은 한국과 협력되고 있습니다. 정보자산 협력 없는 동맹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정보활동을 하게되고, 환수한다고 위성을 내립니까. 정보활동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미간에는 서로 장점이 있는 정보 자산을 상호 제공하는 공유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욕심에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하자는 거죠. 욕심이죠. 그걸 들어줘야 군이 실제로 한다고 하면서 국민이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할 수 있지만 그 수준을 높이자는 겁니다. 지금도 충분합니다.

국방은 만의 하나, 백만분의 하나 대비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세요. 지금도 충분하고 얼마든지 미군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당국은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국이 한반도 방어를 주도하고 주한미군이 이를 지원하는 구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전개를 보장하도록 양국간의 합의가 됐고 10월 SCM에 합의될 로드맵에서 그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소규모의 추가 감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 한미연합사 체제가 해체되고 한국군과 미군이 독자적 사령부를 갖게 될 경우 유사시 미군의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적시에 전개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감도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해체시 문제는 없을지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한미연합사 해체해도 주한미군 계속 주둔할 것

 

▲ 염려안해도 됩니다.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합니다. 숫자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자기 국방도 자기 방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그런 부끄런 일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도 없는 얘기는 그만 했으면 합니다. 한국이 미군을 인계철선으로 만들어 놓고 자동개입장치를 겹겹이 안하면 불안해하는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청와대 블로그

글쓴이 : 청와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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