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무엇이 불안을 부추기는가

무엇이 불안을 부추기는가
정부의 일관된 기준은 안전과 평화  
  

  홍보수석실

 

 

불안이냐, 안정이냐. 우리가 분단국으로 있는 한 이 문제는 늘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다. 과거 독재정권들은 안보문제, 남북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스스로를 ‘안정’ 세력이라 자처하면서도 정권안보를 위해 불안을 더 증폭시킨 것이다.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 안보를 정치게임에 이용하는 것은 없어졌다.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단골처럼 판문점에서 긴장이 고조되거나 테러사건이 발생하는, 우연 아닌 우연은 더 이상 없다. 독재정권이 사라지자 일부 신문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 정부를 공격하는 무기로 삼고 있을 뿐이다. 이른바 대북강경론이다.

 

이들은 끊임없이 북한의 목을 조르라고 정부를 몰아 붙인다. 상대의 불신을 부추기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하다. 이들의 주문대로 정부가 북한에게 무슨 일이라도 낼 듯이 강경하게 목소리를 냈다고 치자. 그랬다면 국민들 모두가 안심했을까? 아니면 최소한 북한이 잘못을 깨닫고 사과를 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고 조심이라도 하게 되었을까?

 

상대가 절제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절제하지 않아야 하는가.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아 극심한 대립을 조성하면 그때의 긴장, 불안, 위험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북강경론의 종착점은 결국 무엇인가.

탁구공처럼 주거니 받거니 대결적 분위기를 증폭시키면 결국 평화는 파괴된다. 대결주의는 당장엔 속시원하고 정치적으로도 쓸모 있는 무기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정부가 일부 신문의 무책임한 비난을 무릅쓰고 줄곧 차분한 대응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누가 불안세력이고 누가 안정세력인가

 

우리 사회의 불안을 부추기는 또 다른 메뉴는 한미관계다. 한미간 어떤 틈이라도 보이면 마치 큰 일이 날 것처럼 문제를 키운다. 이것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일부 신문은 얼마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국은 일절 오류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오류에 대해서 한국은 일절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 발언을 두고 마치 정부가 미국과 갈등을 일으킨 것처럼 부풀렸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다. 중요한 친구다. 그러나 이견이 없는 것이 친구가 아니다. 신뢰와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합의하고 조정해나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친구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 이전 등 여러 이견을 원만하게 풀어왔다. 십 수년 해묵은 현안들이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 공조할 건 공조하고 지적할 건 지적해나가면서 이견을 조정하고, 그렇게 같이 걸어가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 성숙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동맹은 일체(一體)가 아니고, 맹종은 더더욱 아니다.

 

무엇이 불안을 부추기는가. 북한을 몰아붙이지 않았다고, 미국과 한몸이 아니라고, 그래서 불안하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분위기다. 우리 외교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미관계를 사실 이상으로 과도하게 흔드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친북이냐, 친미냐가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다. 과연 무엇이 불안을 만들고 누가 불안을 부추기는가.

출처 : 청와대 블로그

글쓴이 : 청와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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