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미FTA는 ‘친미 자주’의 경제부문 결정판

 

 

 

 

이백만 홍보수석

 

약 5시간에 걸친 격한 토론이었습니다. 주제는 한미FTA. 토론의 대상자는 국회의원에서부터 변호사, 교육자, 금융전문가, 시민운동가, 회사원, 대기업사장, 중소기업사장 등 다양했습니다. 대부분이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 후배, 친구 등 지인들이었고, 소주 한잔 걸치면서 허심탄회하게 나눈 대화였기에 토론 내용이 무척 생산적이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토론 내용을 소개합니다.

 

 

‘졸속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적기냐 아니냐’의 문제

 

고생이 많겠다. 한미FTA협상 잘 되고 있나?

 

 

“아주 어렵다.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협상은 대체로 잘 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협상에 적극적이지만, 미국정부도 우리 못지않게 적극적이다.”

 

 

졸속추진이 문제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찜찜하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충분한 준비를 하고 협상을 해도 어려울 텐데…. 이게 걱정이다.

 

“FTA준비가 졸속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 FTA체결의 적기(適期)인가 아닌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세계통상의 흐름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지금이 최적기라는 판단을 했다.”

 

약가제도 포지티브 시스템 결정 … 반대론자 주장의 허실 드러나

 

협상준비는 제대로 했나?

 

 

“충분한 준비를 했다. 한국이 미국과 본격적인 통상협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다. 통상마찰이 불거질 때마다 한국은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협상 결과는 대체로 좋았다. 한국과 미국은 양국 모두 상대방에 대해 강점과 약점을 알 만큼 알고 있다. FTA에 대해서도 별도의 준비를 많이 했다. 결코 졸속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4대 선결조건을 수용했던데…. 정부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선결조건이냐 통상현안이냐를 놓고 반대론자와 정부당국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었다. 대통령은 반대론자들의 표현을 수용했을 뿐이다. 그들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 결코 아니다. 실제로 어떤가. 미국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FTA 틀 내에서 논의하고, 입법을 연기한다면 포지티브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선결조건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지 않았나. 이 논란은 반대론자들이 국민을 오도한 대표적인 사례다.”

출처 : 청와대 블로그

글쓴이 : 청와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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