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나라 집권하면 다 뒤집히고 감옥간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다 뒤집히고, 감옥간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공성진(사진) 한나라당 의원이 쏟아낸 말이다.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였다.

공 의원은 "조기경보기 사업(E-X)은 대미의존도를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이스라엘제로 사전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니냐"며 "미국제가 낫다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엘타제품을 배려하는 건 흑막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특히 공 의원은 이용철 차장을 향해 "경력을 보면 방위사업과 무관하고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데, 대통령에게만 코드를 맞추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김정일 청장에게도 "대통령이 자주 권하는 '코리아 생존의 기로에 서다'라는 책 읽어봤느냐. 이 책을 읽어보고 방위산업의 방향을 세워야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며 "선조가 자주국방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오히려 망했다고 쓰여 있고, 이게 노 대통령의 코드다"고 주장했다.

김정일 청장이 답변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자, 공 의원은 "미국이 F-35, F-22(차세대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도 K-FX(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사업)라고 해서 비슷한 걸 자체개발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며 "T/A 50(초음속 고등훈련기)과 같이 틈새를 파고드는 방식을 써야지 미국서 하고 있는 걸 우리도 하겠다는 식으로 자주국방을 내세워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문제가 된 공 의원의 발언이 터져나왔다.

"기본적으로 방사청장의 철학과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안 그러고 나중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부 다 뒤집힌다. 다 감옥간다. 예를 들면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다. 특히 이 문제는 수조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 의원은 앞서 김 청장을 상대로 "의사결정 구조가 획일적으로 단선화되면 자칫하면 감옥에 갈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감옥'이란 표현을 거듭 사용했다.

야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기관장을 상대로 "우리가 집권하면 다 감옥에 간다"고 한 발언은 논란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5·31 지방선거 압승 이후 우려했던 오만함의 표출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정작 당시 회의장에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공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다만 양기대 열린우리당 수석 부대변인이 구두 논평을 통해 "국방사업 담당자들을 마치 잠재적 범법자로 몰아 협박했다"며 "지방선거 승리로 벌써부터 집권이나 한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한나라당을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성진 의원은 28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 노태우 정권 때 '율곡 사업'도 거창하게 출범했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곤욕을 치르고, 감옥에 간 사람도 얼마나 많았느냐"며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다루는 기관이니까, 그런 선례가 없도록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잘 진행하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 의원은 또 "국민의 대표로서 수조원의 혈세가 잘못 쓰였을 때 과거의 사례를 환기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 의원의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정부기관장의) 인격을 모욕했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 있던 여당 상임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내 발언이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글쓴이 : 元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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