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우파 정부가 주장하는 복지수준의 절반이라도 하자

스웨덴 총선에 대한 난데없는 대서특필을 보고 

 

홍보수석실

 

 

스웨덴 총선 결과가 한국 언론의 1면 톱을 장식했다. 많은 분량의 해설기사도 덧붙었다. 아마 미국 대통령선거나 일본의 총선을 제외한다면 외국의 선거 결과가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또 있을까 싶다.

 

일부 보수신문들은 스웨덴 총선에서 보수당이 주도하는 중도우파연합이 승리함으로써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은 마침표를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계 드러낸 유럽식 복지 만능주의”(조선), “유권자, 분배보다 성장 선택”(동아), “스웨덴 복지모델 마침표를 찍었다”(중앙) 등.

 

사실 이들 신문이 평소에 별 관심도 없던 스웨덴 복지 문제를 이렇게 크게 다룬 것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탐탁치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이나 세계의 유력 언론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번에 우파연합의 승리를 이끈 프레드릭 라인펠트 보수당 당수는 선거운동 내내 “스웨덴 복지모델은 많은 점에서 좋은 모델”이라며 복지혜택의 전면수술보다는 미세조정을 강조해 왔다. 유럽의 대다수 권위지들의 보도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정책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디 벨트), “사회정책 및 재정정책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FAZ), “스웨덴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실업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이 실수”(르몽드)라며 스웨덴 복지 모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출처 : 청와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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