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나라당이 책임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한나라당이 책임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정략적 대통령 흔들기 그만둬야  
  

  소문상 정무기획비서관

 

“대통령이 책임있는 자세로 일한다면 박수받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11.28, 한나라당 대변인)

 

대통령의 임기관련 발언에 대한 한나라당의 논평이다. 물론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최종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회피할 생각은 더욱 없다. 그러나 과연 대통령 혼자서 국정의 책임을 다할 수가 있을까?

 

지금은 유신시대도 5공시대도 아니다. 국회의 입법과 협조없이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지난해 연말 사학법이 통과된 이후 한나라당은 국회를 박차고 길거리로 나갔다. 그 이후 원내대표 간 합의로 국회에 돌아온 이후에도 한나라당은 여전히 중요 법안의 처리를 거부해 왔다. 거의 1년 동안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시켜 온 것이다.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그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

 

입법기능은 마비시켜 놓고, 대통령을 흔드는 일에는 쉬는 날이 없다. 흔들지 않는 정책이 거의 없다. 대부분 근거도 없고 대안도 없다. 인사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 마치 한나라당이 인사권자인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부 인사는 정부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행사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각종 인사를 발목잡고, 책임은 대통령이 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 인사 시비가 지나치다.

 

이렇게 해놓고 “대통령이 알아서 하라”고 압박만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손발을 묶어놓고 뛰지 않는다고 채찍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박근혜 의원은 한나라당 대표시절(’05.8.26) “장외투쟁 한번 안하고 민생문제나 외교, 안보 문제라면 여당보다 한나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 그런 점에서 건국 이래 가장 좋은 야당을 이 정부는 만났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바로 이 말을 한 박 대표는 지난해말 사학법 개정을 반대한다며 장외투쟁에 올인해,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시켜 놓았다. 그후 1년 동안 국회를 사실상 ‘식물국회’로 만들어 버렸다.

 

현재 297건의 정부제출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04년에 제출한 국민연금법안 등 12건은 2년 넘게 방치되고 있고, 2005년에 제출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법률안 등 65건의 법률안도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건국 이래 가장 좋다’고 자칭하는 야당은 지난 1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가?

 

정말,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대통령의 ‘책임’만을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대선을 앞둔 임기 후반기만 되면 정략적인 대통령 흔들기로 인해 국정까지 흔들리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의 주체들이 책임을 공유하면서 서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제 국회가 합리적·정상적 절차를 통해서 결론을 내고 처리할 것은 처리하는 국회가 되도록 그야말로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
 
 

출처 : 청와대 블로그

글쓴이 : 청와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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