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북접촉은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

노 대통령, 국무회의 참석 “국민연금법 꼭 처리토록 노력”

 

아래는 노무현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모두 발언>

 

국회 대정부질문 감당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국무회의를 빨리 끝내야 할 텐데 그래도 챙겨야 될 한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법이 무산됐습니다.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체계상 문제가 있는 수정안을 갑자기 내 가지고 국회에서 연금법이 통과되지 않는 두 가지 다 부결되어 버리는 기이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연금 매년 30조 적자 누적…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법안

 

지금 국민연금이 매년 30조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3년 넘었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적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은 조속히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수정안이 나오고 그러면서 원안수정안이 다 부결돼 버림으로써 또 하나 지체되게 됐습니다. 하여튼 반드시 국민연금법은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더불어 이제 국민연금법 처리 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출했는데 또 이건 통과가 됐습니다. 어차피 이건 통과가 돼야 될 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연금법하고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패키지를 이루어서 그렇게 통과되어야 될 법인데 한 가지만 통과됨으로써 정부 국정처리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력해 재의요구 없이 처리 되도록 노력하길

 

그래서 국무총리께서 국민연금법 처리를 위해서, 또는 이것이 함께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재의 요구를 해야 되지 않냐하는 그런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의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잘 처리해 주면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정부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또 협력을 해서 재의 요구 없이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번 해 보십시다.

국회가 장관 호불호 감정 갖고 부결하진 않았을 것

 

그것이 안 되면 부득이 또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총리께서 좀 주도하고 책임지시고 해서 국회와 잘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 때문에 부결됐다는 얘기 있는데 사실은 아니겠지요? 국회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어떻든 그런 뒷얘기들은 흔히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이지만 저는 국회가 장관에 대한 호불호의 감정을 가지고 이런 중요한 법을 부결하고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런 얘기가 있고 하니까 장관보다 국무총리가 전면에 나서서 문제를 처리, 성사가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되는데, 한 가지 더 대북 접촉 문제에 대해서 크게 대응할 만큼 문제가 크게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본질을 이해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북 접촉은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에 속하는 일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 중에 속하는 일이고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지난 날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 통로를 개설하겠다 하는 이런 제안은 자칭 타칭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한 번도 흘려보내지 않고 일일이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유용한지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가능성과 유용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고 중단을 한 것입니다. 결국 사실 확인과 탐색 과정에서 중단된 것이지 그 이상 아무런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소위 협상이라는 것조차도 없습니다. 통로의 유용성을 비공식 대화통로가 열릴 수 있는지 유용할 것인지를 탐색하던 수준에서 끝난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정치 행위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국회에서든 또는 언론이든 대통령이 대북 비선대화 통로 하나 없느냐고 그렇게 핀잔을 많이들 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굳이 문제를 삼는다면 우리 민간인이 제3국에서 북한 사람을 접촉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사전 신고해야 되는 겁니까?

 

(이재정 통일부장관 = 이번 경우는 장관에게 미리 얘기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탐색 정도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 말고, 법적으로 제3국에서 북한 사람을 만나는데 사전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재정 통일부장관 = 사전 신고는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고받은 건 잘못 보고가 됐구만. 청와대 참모는 사후 신고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재정 통일부장관 = 사전 또는 사후, 사후의 경우는 일주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후 신고도 가능한 일이지요?

 

(이재정 통일부장관 = 가능한 일입니다.)

 

사후 신고도 가능한 일이고, 이건 성격상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신고 할 사항 아니고요.

 

어떻든 대통령의, 정치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 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법적 성격은 그렇습니다. 사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듣기로는 대체로 그냥 주의·경고하는 수준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재정 통일부장관 = 대개 이제까지 3번 정도 주의를 준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문제는 해당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이재정 통일부장관 = 이번 사안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북 접촉 결정과 과정, 투명성 문제될 것 없어

 

투명성 얘기를 하는데요. 투명성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생기는 그런 중요한 국가적 결정이 있을 때 그것을 투명하게 하는, 그 결정과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공개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조금 유의해서 조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명성 문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 수행하는 과정에 홍보 문제에 있어서 판단이 잘 안서서 혼란이 생기는,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할 일도 언론에서 비난을 하고 나오면 안 했다고 이렇게 물러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도 어느 부처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언론이 확 문제제기를 하고 나오니까 ‘우리 그런 일 없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사실대로 먼저 해 놓고 타당성을 따져나가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FTA 적극 홍보하고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

 

FTA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또 공무원들에게 홍보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공직 조직이라는 것은, 정부 조직은 부처별로 기능과 업무를 나누어 가지고는 있지만 1차로서 국정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일이 무거운 일이 있을 때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국민 홍보 같은 경우는 다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FTA 홍보를 공무원들에게 지시하는 것을 문제삼고… FTA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지지의 의사표시를 성명방식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것을 큰 무슨 잘못이나 하다가 들킨 것처럼 대문짝만큼 뽑고 하는 언론들이 습관이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할 일은 하고요, 잘못된 거냐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리라 보고요. 특히 공무원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 대응할 때 항상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당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

 

인수인계하는 마지막까지 정책 다 챙겨 달라

 

국무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몇몇 개 정책만 중점 관리하고 나머지는 대강 그냥 가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청와대에서도 중점 관리 정책, 마무리를 해야 할 중점 관리 정책을 다 정해 놨습니다만, 막상 일을 해 보니까 일의 연속성이 있어서 하나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는 것하고 관계없이 국정이라는 것은 계속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분발해 주십시오. 사실 인수인계를 전제로 2005년도부터 기록관리제도라든지 기록물관리법을 만든다든지 하는 등등 인수인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처 업무들을 이제 끝나는데, 이런 생각 지우시고 마지막까지 다 챙겨 가지고 해 주십시오.

 

<모두발언>

출처 : 청와대 블로그

글쓴이 : 청와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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