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민주세력, 결코 무능하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열린 '참여정부 4주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합동심포지엄'에 참석해 '참여정부 4년 회고 및 향후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한 시간 동안 특강을 했습니다. 아래는 특강 요지입니다.

 

 

 

  

☞ [전문] 대통령 국정과제 심포지엄 특강

 

 

<노무현 대통령 특강 요지>

 

o  매 정부마다 그 시기에 주어진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 독재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주로 반독재 투쟁이었습니다.

 

o 87년 이후의 역사적 과제는 특권과 반칙·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하고, 부정과 부패의 유착 구조를 해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 등입니다. 저는 이것을 편의상 민주주의 2단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o 2단계 민주주의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꾸준히 진전돼왔고, 참여정부에서는 그 성과를 물려받아 거의 마무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3단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o 역사적 과제 외에 일반 국정 과제도 저는 할 일을 책임 있게 했다, 그렇게 자부합니다. 이전 정부들이 넘겨준 밀린 과제를 대부분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o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 챙길 일 책임있게 챙겼습니다. 연금개혁·사법개혁·한미FTA·과거사·개헌 등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o  여소야대, 언론의 흔들기로 참여정부 ‘힘없는 정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힘센 정부’가 해결 못했던 일들을 착실히 해결했습니다. 

 

o  참여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안정된 법치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정통성 있는 정부, 민주정부의 힘입니다.

 

o 국정 전념하고 있는데도 ‘국정에 전념하라’는 건 상투적 공격입니다. 남은 1년 욕심부리지 말라는 건 일하지 말라는 것인데, 저는 끝까지 최선 다할 생각입니다.

 

o 경제무대가 넓어지고 시장환경이 변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3만불 시대로 가는 길의 경쟁 상대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상대입니다. 

 

o 출총제·공정위 감독 반대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에 대한 저항입니다. 

 

o 한국의 개방은 그동안 모두 성공했습니다. 진보세력도 이제 개방에 대한 인식을 깊이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o 복지 지출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성장과 복지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지야말로 성장을 위한 인적 자본의 확충입니다.

 

o 정부 역할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 투자, 사회적 자본은 더욱 중요하고,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정책의 영역입니다.

 

o 근래 와서 민주세력이 무능하다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이론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칭송받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87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장잠재력, 경쟁력, 경제체질의 변화 모두 87년 이후 순조롭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o 그럼에도 스스로 무능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분열로 인한 좌절 때문입니다. 87년, 88년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본격적인 개혁, 주도적인 개혁을 이루어내야 할 시기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좌절해 버렸습니다.

 

o 그 반대의 현상으로서 수구집단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민주세력들은 열심히 잘 해 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입니다.

 

o 누가 정권을 잡느냐가 아니라 사회 투자, 사회적 자본, 동반성장, 균형발전과 같은 주제들이 의제화 되고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서 우리 사회가 부닥친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청와대 블로그

글쓴이 : 청와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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